부천에서 형사합의·형사공탁·처벌불원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형사합의·형사공탁·처벌불원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 정보로 공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고 법원은 피해자 의사도 함께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면 또 다른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지 마세요.
  •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공탁을 한다면 선고 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진행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합의금과 별개로 민사 청구를 남길지 먼저 정하세요.
  •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원치 않는 공탁에는 수령 거부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초안
  • 합의금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 내역
  • 진단서나 수리비 견적 등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 형사공탁에 필요한 사건 번호와 계속 중인 법원 정보
  •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구분 · 합의서 문구 설계 · 형사공탁의 시점과 한계 · 피해자 접촉 방식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피해 정도, 치료비,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협의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범위를 참고해 서로 납득할 수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에 민사 배상이 포함되는지 문구로 분명히 하세요.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되지만 합의와 같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원하면 그 의사도 함께 반영됩니다. 공탁 전에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합의한 뒤에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없으면 추가 청구 가능성이 남습니다. 합의금이 손해배상 전부인지 일부인지 적어 두세요. 문구 하나로 이후 분쟁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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