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고소 대리·쌍방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고소 대리·쌍방고소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쌍방고소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가 따로 판단되므로 내 고소와 상대 고소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소하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과장 없이 써야 합니다.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 형법 제156조(무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방법부터 알아보세요.
- 맞고소 전에 상대방 행위가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 보복성 고소로 비치지 않도록 증거를 먼저 갖추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친고죄처럼 고소 기간이 정해진 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증거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용은 사본으로 준비하세요.
- 상대방이 맞고소할 만한 지점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 녹음, 사진 원본
-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자료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 목격자 인적사항과 진술 요지 메모
- 대리 고소라면 위임장과 고소인 신분 확인 서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범죄사실의 특정 · 죄명 선택과 구성요건 · 맞고소에 대한 대응 · 무고 위험 점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맞고소를 당하면 내 고소가 불리해지나요?
두 사건은 각각의 증거로 판단되므로 맞고소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쌍방 조사 과정에서 내 행동도 함께 검토됩니다. 당시 대응이 정당했다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가 고소하나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본인도 고소 능력이 인정되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통지를 받으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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