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감호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감호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나 약물·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를 위한 수용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형벌과 별도로 부과되며 치료 경과에 따라 종료나 가종료가 결정됩니다. 부수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처분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판결 확정 후 신고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주거를 옮기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기 전에는 보호관찰관에게 먼저 알리세요.
  • 사회봉사 일정이 어려우면 불참하기 전에 변경을 요청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준수사항이 붙었는지 확인하세요.
  • 준수사항 위반 행동이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알리세요.
  •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별도 제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판결문과 확정 증명
  • 보호관찰소 신고서와 안내 자료
  • 사회봉사 이행 일정표와 확인서
  • 수강명령 이수증
  • 치료감호 대상이라면 진료 기록과 치료 계획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준수사항 항목별 확인 · 사회봉사 일정 조율 · 수강명령 과정 이수 · 치료감호 종료 심사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회봉사 대신 돈을 낼 수 있나요?

판결로 정해진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벌금을 못 낸 사람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강명령을 받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보호관찰소가 직장에 수강 사실을 알리는 일반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 일정 때문에 근무 조정이 필요하면 사정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보호관찰소와 협의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어기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경고나 지도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위반 사실이 생기면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바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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