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지명수배·기소중지·출국금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지명수배·기소중지·출국금지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멈춰 둡니다. 기소중지는 사건 종결이 아니며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수사 중인 사람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배 여부가 걱정된다면 출석 일정을 먼저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 수배 상태로 지내기보다 출석 일정을 먼저 조율하세요.
  • 해외로 나가기 전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가해자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되면 재개 시 통지를 요청하세요.
  • 가해자의 소재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 형사 절차가 멈춰도 민사상 권리의 시효는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와 받지 못했던 우편물
  • 현재 주소지와 연락처를 보여주는 서류
  •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
  • 해외 출장이나 체류 일정이 있다면 관련 증빙
  • 벌금 수배라면 벌금 고지서와 납부 계획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구분 · 자진 출석의 방법 · 출국금지 확인과 이의 · 기소중지 사건의 재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지명수배 중에 자진 출석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자진 출석해도 체포영장이 있으면 체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경위와 생활 기반은 이후 구속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일정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중지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기소중지는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조사가 이어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사건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가족은 수배된 사람과 연락해 출석을 설득하고 생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벌금 수배라면 벌금을 대신 마련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피가 길어질수록 구속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쌓인다는 점도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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