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불송치·무혐의·기소유예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불송치·무혐의·기소유예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람에게 기소유예는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받으면 그 이유와 이후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기소유예를 받아들일지, 혐의없음을 다툴지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 처분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를 보관해 두세요.
  •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으니 처분 뒤에도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세요.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 기간이 짧으니 통지 받은 날을 기록하세요.
  • 결정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추가할 증거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혐의 부인 근거가 되는 계약서, 대화 기록, 영상
  • 사건 경위와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
  •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합의서나 변제 내역
  • 처벌 전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생활 환경 자료
  • 불송치 결정 통지서나 불기소처분 통지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혐의없음 판단을 위한 소명 · 기소유예의 양면성 · 고소인의 불복 가능성 · 처분 뒤 남는 기록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시 생기면 이전 처분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후에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가족이 준비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가족은 생활 환경, 부양 관계,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구체적 사실과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담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돕는 과정에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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