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무죄 변론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무죄 변론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무죄 변론은 증거능력과 증명력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쓸 수 있는 증거라도 믿을 만한지 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 진술 하나에 기대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 유리한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보관하세요.
  • 증인이 될 사람에게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부탁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피해 직후 남긴 기록과 진술이 신빙성 판단에 쓰이니 보관하세요.
  • 법정 진술이 부담된다면 비공개 심리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문의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당일 동선을 보여주는 위치·교통·결제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 원본
  •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조서와 영상녹화물
  •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 요지
  • 사건 장소의 사진, 도면 등 현장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위법수집증거 배제 ·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알리바이와 객관 자료 ·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 자료와 맞으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술의 모순이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진술 밖의 정황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됐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금됐던 사람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든 비용 일부에 대한 보상 청구 제도도 있습니다. 무죄판결 내용을 공시해 명예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나요?

가족도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진술의 무게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진술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친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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