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특경법·특가법 사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특경법·특가법 사건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특가법은 뇌물, 조세 포탈, 관세 포탈 등 특정 범죄를 별도로 가중해 처벌하는 법입니다. 경제·지능범죄 수사는 계좌 거래내역, 회계자료, 내부 문서처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거래 구조가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계획과 재산 처분 문제도 초기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고소된 금액이 실제 받은 돈과 일치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조사 전에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송금 내역과 약정 문서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재산 가압류 등 민사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이체 기록
  • 투자·대여·공급 등 관련 계약서
  • 회사 회계장부와 세금 신고 자료
  •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메신저 기록
  • 변제 내역과 변제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이득액 산정 방식 · 기망·고의 인정 여부 · 공범 사이 역할 구분 · 피해 회복과 재산 보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일부 갚으면 이득액이 줄어드나요?

사기 사건에서는 나중에 갚은 돈이 이득액 계산에서 바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제 사실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변제 시점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별로 고소가 따로 들어와 사건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건을 한곳으로 모아 함께 처리해 달라는 병합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금액과 변제 상황을 표로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유죄 판결 이후 다른 제한도 있나요?

특경법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관련 기업체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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