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부동산 사기·기획부동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부동산 사기·기획부동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핵심 쟁점은 개발 계획이나 수익 설명이 근거 없는 허위였는지, 단순한 기대나 전망이었는지입니다. 매수인은 형사 고소와 함께 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 직원으로 일한 사람도 판매 과정의 설명 내용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판매 때 쓴 설명 자료가 회사에서 받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 본인이 받은 급여와 판매 수당 구조를 정리하세요.
  • 판매 과정에서 개발 계획을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매수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공유자 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 판매 직원과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판매 법인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법인 등기를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매매계약서와 지분 이전 등기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 판매 당시 받은 개발 계획 자료와 홍보물
  • 상담 통화 녹음, 문자, 방문 상담 기록
  • 매매대금 송금 내역과 판매 법인 정보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개발 호재 설명의 허위성 · 지분 매매의 실질 · 매입 원가와 판매가 차이 · 분양 광고와 실제 조건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지분으로 산 토지를 되팔 수 있나요?

지분 토지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개발하기 어렵고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판매 당시 이런 사정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기망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전화 상담 직원으로 일했는데 사기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가 준 대본대로 상담했는지, 개발 계획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도 토지를 샀다면 구조를 몰랐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급여, 교육 자료를 정리하세요.

부모님이 기획부동산에 큰돈을 쓰셨습니다.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 판매가 많아 판매 과정의 녹음과 방문 기록이 중요합니다. 추가 매수 권유가 이어지지 않도록 연락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토지를 산 다른 공유자와 연락하면 공동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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