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대출 사기·작업대출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대출 사기·작업대출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융회사를 속인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는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대출금을 빼돌리는 구조라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서류 위조나 행사가 겹치면 문서 관련 범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대출 서류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제출했는지 정리하세요.
  • 대출금 가운데 본인이 실제로 쓴 돈과 넘긴 돈을 구분하세요.
  • 금융회사에서 온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대출 실행 전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더 이상 송금하지 마세요.
  •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보낸 계좌가 개인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 넘긴 신분증 정보로 다른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는지 조회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대출 상담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 수수료·보증금 등을 보낸 송금 내역
  • 대출 신청에 쓰인 서류 사본과 제출 경로
  • 대출 실행 내역과 대출금 이체 흐름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중개 관련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대출 빙자 수수료 편취 · 작업대출의 공범 판단 · 가짜 임대차와 전세자금대출 · 문서 위조와 행사의 결합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작업대출인 줄 모르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류가 조작될 줄 몰랐다는 점을 대화와 수수료 구조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떼어 주었다면 비정상 거래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해 두세요.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합니다.

부정 대출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상환 일정이나 분할 상환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 내용과 이의 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처벌 후 신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정 대출에 연루되면 형사 처분과 별개로 금융 거래 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환 계획을 세워 두면 양형과 금융 협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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