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코인·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코인·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가격 하락으로 생긴 손실은 투자 위험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장 계획이나 발행사 실체에 관한 허위 설명, 출금 차단, 시세 조작 정황이 핵심 쟁점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서 불공정거래 규율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판매하거나 홍보한 코인의 발행 구조를 어디까지 알았는지 정리하세요.
- 받은 수수료나 코인의 지갑 이동 내역을 확보하세요.
- 투자자에게 한 수익 설명이 근거 있는 자료에 기반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전송한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와 해시값을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 출금 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 국내 거래소를 거쳤다면 그 거래소에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전송 해시값(TXID) 기록
- 본인과 상대방의 지갑 주소 목록
- 투자 권유 메시지, 백서, 홍보 자료
- 가짜 거래소 사이트 주소와 접속 화면 캡처
- 원화 입금에 쓴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가짜 거래소와 지갑 이동 · 상장 약속과 발행 실체 · 투자 손실과 편취의 경계 · 가상자산의 동결과 압수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보낸 코인을 추적할 수 있나요?
블록체인 거래는 공개 장부에 기록되므로 지갑 이동 경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갑 주인이 누구인지는 거래소 계정 정보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들어간 흔적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를 요청합니다.
코인을 소개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단순 소개인지, 판매 수당을 받고 투자를 권유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직접 코인을 사서 함께 손실을 입었다면 발행 구조를 몰랐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소개 당시 받은 자료와 수당 기록을 정리하세요.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압수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에 보관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에 남은 자산이 확인되면 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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