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사기 피해금 회복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사기 피해금 회복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투자금 회수나 코인 피해처럼 금액이 크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를 받는 쪽은 투자 계약의 성격과 손실 분담 약정을 근거로 다툴 여지를 살핍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집행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세요.
  • 형사 재판 일정을 확인해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는 송금과 반환 내역을 정확히 맞춰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투자 계약서에 원금 반환 약정이 있는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 이미 돌려준 금액이나 지급한 수익금을 정리해 청구액과 대조하세요.
  •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이나 해방공탁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해금 송금 내역과 투자 계약서
  • 상대방 인적사항, 계좌번호, 주소 자료
  • 상대 재산을 보여주는 등기부, 차량 등록 정보 등
  • 형사 고소장 사본과 사건 진행 상황 자료
  • 코인 피해라면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지갑 주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상대 재산 파악 · 가압류 시점과 담보 ·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의 선택 · 투자금 반환 청구의 성격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도 가족 명의 이전, 가상자산, 법인 지분 등 숨은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일정 기간 유지되고 연장도 가능해 길게 보고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다 돌려줘야 하나요?

투자금이 출자 성격이고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면 전액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금 반환을 약정했다면 대여금처럼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투자 당시 대화를 근거로 성격을 다툽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같은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나누고 증거를 함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마다 피해액과 사정이 달라 청구 내용은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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