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변호사 |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처분 감경 검토

부천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은 이른바 생계형 면허 구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위반 내용이나 전력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근거와 감경 요건을 먼저 대조한 뒤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법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처분 사유와 근거 확인 · 생계형 감경 요건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선택 · 집행정지 신청 여부

QUESTIONS

생계형 감경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생계의 주된 수단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위반 내용에 따른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요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정심판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야 결론이 나기 전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따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취소 사유에 따라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교육 같은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결격기간 종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