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뺑소니(도주치사상)·사고후미조치 변호사 | 도주 의사와 사고 인식 여부 검토

부천에서 뺑소니(도주치사상)·사고후미조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핵심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충격을 느끼지 못했거나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떠났다면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설명되는지 따져봅니다. 연락처를 남겼는지, 언제 돌아왔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사고 발생 인식 여부 · 구호 조치의 충분성 · 피해자 상해 인정 여부 · 자진 신고와 복귀 시점

QUESTIONS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피해자 말만 듣고 떠나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상태를 확인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당시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물건만 부딪혔는데도 처벌되나요?

사람 피해가 없더라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됩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경우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범칙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고 차량 수리를 맡겨도 되나요?

수리로 파손 흔적이 사라지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세요. 수사기관이 차량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수리 시점은 신중히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