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보복운전·난폭운전 변호사 | 고의성과 위험 정도, 적용 죄명 검토

부천에서 보복운전·난폭운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난폭운전은 특정 상대가 없어도 여러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위험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 처분도 함께 문제 됩니다. 두 혐의는 고의의 대상과 적용 법률이 달라 사건 초기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보복 의사와 고의성 · 난폭운전 성립 요건 · 영상 증거의 해석 · 피해 결과와 죄명 변화

QUESTIONS

급정거 한 번만으로도 보복운전이 되나요?

단 한 번이라도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차 정체나 위험 회피 때문이었다면 그 사정이 고려됩니다. 직전 상황이 담긴 영상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복운전으로 면허 처분도 받나요?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 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도 면허 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분 내용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변 차량 영상, 도로 CCTV, 동승자 진술 등 다른 자료를 찾아봅니다. 사건 직후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제출한 영상에 앞뒤 구간이 빠져 있는지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