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변호사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과실·속도 검토

부천에서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안이었는지, 표지와 노면 표시가 어땠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처럼 운전자가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함께 고려하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보호구역 범위와 사고 지점 · 제한속도 준수 여부 · 어린이 안전 주의의무 · 피해 아동 측과의 소통

QUESTIONS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운전자가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상으로 아이가 보인 시점과 제동 시점을 분석해 판단합니다. 주변 주정차 차량 등 시야를 가린 요소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 아동 가족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나요?

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직접 찾아가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 편지는 내용과 전달 시점을 신중히 정합니다.

사고 후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위반은 벌점이 가중되는 등 면허 처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