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 특례 적용 여부와 중과실 쟁점 정리

부천에서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결국 사고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호 주기, 차로 위치, 보행자 위치 같은 세부 사실이 판단을 가릅니다. 의무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별도의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중과실 항목 해당 여부 · 신호·차로 위치 다툼 · 횡단보도 사고의 범위 · 보험 가입 상태와 합의

QUESTIONS

신호위반인지 다툴 수 있나요?

신호 상태는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과 신호 주기 자료로 확인합니다. 황색 신호 진입처럼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은 자료 분석이 중요합니다. 영상 원본을 가공 없이 보관해 두세요.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사고와 별도로 법률 위반이 됩니다. 피해자 배상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합의 방안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보험이 끊긴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운전자 보험이 도움이 되나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방어 비용 등을 약관에 따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가입한 상품의 보상 항목과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