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중고차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중고차 사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판매 과정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로 계약을 강요했다면 사기와 함께 공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라도 기망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자동차관리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판매 당시 고지한 차량 이력과 실제 이력을 대조해 보세요.
  • 광고에 올린 매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입고 기록을 확인하세요.
  • 할부 중개 수수료 등 고객에게 알린 비용 내역을 정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계약 직후라도 차량 상태를 정비소에서 바로 점검받으세요.
  • 광고 글이 내려가기 전에 매물 화면을 저장하세요.
  • 할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사본을 요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중고차 광고 화면과 매물 정보 캡처
  •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보험 사고 이력 조회 결과와 정비소 점검서
  • 할부·대출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
  • 매장 방문 당시 녹음이나 대화 메시지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허위 매물 미끼 · 성능 점검 기록과 실제 상태 · 할부·대출 계약의 연계 · 강압적 판매와 공갈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는데 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와 실제 이력이 다르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 고소도 가능합니다. 보험 이력 조회 결과와 정비소 소견서를 확보하세요.

매장의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계약했습니다.

여러 명이 압박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강박에 의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녹음이나 동행인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형사적으로는 공갈이나 강요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를 돌려주면 할부 대출도 없어지나요?

차량 매매 계약과 할부 금융 계약은 별개여서 차를 돌려줘도 대출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매매 계약 취소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할부 계약서에 판매자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부천 중고차 사기 관련 검색어

  • 부천 중고차사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