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전세사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피해 회복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와 집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경매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 피해자 결정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 계획이 있었는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 보유 주택별 보증금과 대출 현황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 임차인들에게 반환 일정을 안내한 기록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험 청구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등본
  • 전입신고 확인 자료와 확정일자 증빙
  • 보증금 송금 내역과 보증보험 가입 증서
  • 임대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계약 당시 임대인의 반환 능력 · 선순위 권리와 정보 은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중개사와 공범 책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요?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에는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집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족이 할 일은?

계약서와 등기부 등 서류를 먼저 모아 현재 권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같은 건물 임차인들과 연락해 정보를 모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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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전세사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