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대포차·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대포차·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어떤 경위로 넘겨받았는지, 명의 문제를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고차 거래 중 서류가 미비했던 사정이나 채무 관계로 차량이 넘어간 사정 등 경위가 다양합니다. 체납 과태료, 보험 미가입, 사고 책임 문제도 함께 얽혀 있어 한꺼번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차량을 넘기거나 받을 때 작성한 서류를 모두 찾아봅니다.
  • 현재 차량의 실제 운행자와 위치를 파악합니다.
  • 명의가 다른 차량이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등록원부로 현재 차량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 모르는 과태료 고지가 오면 위반 일시와 장소를 대조합니다.
  • 차량 회수를 위해 운행정지 신청이나 수사 의뢰 절차를 검토합니다.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자동차 등록원부와 압류·저당 내역
  •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 차량 거래 관련 서류
  • 차량 대금이나 대여금 송금 내역
  • 거래 상대방과의 메시지·통화 기록
  • 과태료 고지서와 차량 보험 가입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이전등록 의무 위반 · 명의 대여와 담보 제공 · 운행자의 명의 인식 여부 · 과태료·사고 책임 정리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싸게 산 중고차가 대포차였어요.

명의 이전이 안 되는 차량인 줄 알았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거래 경로, 가격, 받은 서류를 정리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할 방안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포차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운행자 책임과 등록상 소유자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차량 관리 경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고 피해자라면 가해 차량의 실제 운행자부터 확인합니다.

가족 명의로 차를 쓰는 것도 대포차인가요?

가족 명의 차량을 동의 아래 운행하는 것만으로 대포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매가 있었는데 등록을 미룬 경우라면 이전등록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운전자 범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천 대포차·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검색어

  • 부천 대포차 변호사
  • 부천 자동차관리법위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