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검토

부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사고 직후부터 노동관서와 경찰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운영했는지가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족 지원과 재발 방지 조치를 병행하면서 수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 현장 안전조치 위반 · 도급·하청 관계 책임

QUESTIONS

대표이사가 아닌데도 책임을 지나요?

경영책임자는 직함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전 담당 임원이 있더라도 대표자의 책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도와 결재 구조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압수수색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협조합니다. 압수되는 자료의 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필요합니다.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 훼손 금지를 미리 안내하세요.

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족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장 사진, 동료 진술, 작업 지시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세요. 회사의 금전 제안을 받으면 산재 보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비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