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조세포탈·관세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조세포탈·관세법 위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관세법위반은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관세포탈,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은 신고 없이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문제 됩니다. 이런 사건은 세무조사나 세관 조사로 시작해 고발을 거쳐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의 소명이 형사 고발 여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외국환거래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었는지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조사관에게 제출할 확인서는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 추가 세금 납부가 형사 처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검토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 명의가 차명계좌나 위장 사업자로 쓰였다면 그 경위를 정리하세요.
  • 거래 상대방의 거짓 세금계산서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거래 실질 자료를 모으세요.
  • 공동 사업자의 탈세로 연대 납세 통지를 받았다면 지분과 역할 자료를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거래 계약서 원본
  • 차명계좌로 의심받는 계좌의 실제 사용 경위 자료
  •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해외 송금 내역
  •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가격 협의 메일
  • 세무조사·세관 조사 통지서와 조사 중 제출한 확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부정한 행위의 존재 · 고발 전 조사 단계 대응 · 관세 신고가격과 원산지 · 해외 송금 신고 의무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 범칙조사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범칙조사는 형사 고발을 염두에 둔 조사여서 일반 세무조사와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수사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거래의 실질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았다가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받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을 되팔면 관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횟수와 규모, 처음부터 판매 목적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매·판매 내역을 정리해 거래의 성격을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해외 부동산을 신고 없이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부동산 취득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뒤늦게 알았다면 위반 규모와 시점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송금 경로와 자금 출처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부천 조세포탈·관세법 위반 관련 검색어

  • 부천 조세범처벌법 변호사
  • 부천 조세포탈 변호사
  • 부천 관세법위반 변호사
  • 부천 외국환거래법위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