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나 개인 저장매체 사용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며, 업무상배임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퇴사 후 개인 기기나 메일에 업무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자료를 옮긴 목적과 이후 사용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 회사 요청으로 확인서나 반환 서약을 쓰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유출 의심자의 계정과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기록을 보존하세요.
  •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비밀로 관리돼 왔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 경쟁사의 제품이나 영업 활동에서 정보가 쓰인 흔적을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안 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전직 금지 약정
  • 자료 접근 권한 설정과 비밀 등급 표시 내역
  • 업무용 PC·메일 반출 로그와 저장매체 사용 기록
  • 퇴사·이직 일정과 인수인계 관련 메일
  • 문제 된 정보가 이미 공개됐음을 보여 주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 반출 행위와 사용 목적 · 개인 노하우와의 구별 · 포렌식과 압수 범위 대응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던 자료도 영업비밀인가요?

비밀 표시가 없더라도 접근 제한, 보안 교육, 서약 등으로 비밀로 관리됐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있던 자료라면 비밀관리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당했습니다.

형사 절차의 수사 자료가 민사 소송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주장을 일관되게 맞춰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이직한 회사의 업무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가족이 기술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무엇을 가져갔는지 압수목록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족 공용 기기나 개인 자료가 포함됐다면 반환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에는 압수된 자료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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