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군 형사사건·군징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군 형사사건·군징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군형사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군징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내려지기도 해 양쪽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병역법위반은 입영 기피, 병역판정검사 회피,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이용한 병역 면탈 등을 말합니다. 병역 관련 처벌은 이후 병역 처분과 연결되므로 형사와 행정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군형법 · 군사법원법 · 병역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사건이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 관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부대 내에서 쓰는 경위서가 수사와 징계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 징계 통지를 받으면 출석 일정과 불복 기간을 바로 기록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부대 내 피해라면 신고 경로와 보호 조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하면 부대 이동이나 보호를 요청하세요.
  • 가혹행위나 폭언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적어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대 내 경위서, 진술서, 지휘 보고 사본
  • 당시 근무표, 일과표, 명령 하달 기록
  • 동료 장병의 진술이나 목격 내용 메모
  • 징계 의결 요구서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 입영 통지서 수령 여부와 질병 진단서 등 병역 관련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관할 · 부대 내 조사와 진술 · 징계 절차의 방어권 · 병역 의무 회피 의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부대에서 맞은 일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하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대 밖 기관에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영 날짜를 놓쳤는데 병역법위반이 되나요?

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위반이 문제 됩니다.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병무 당국에 사정을 알리고 연기 절차를 밟았는지도 확인됩니다.

군형사 사건이 전역 후 생활에도 영향을 주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일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이 남습니다. 직업군인이라면 형의 종류에 따라 제적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 취득 계획이 있다면 처분의 영향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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