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통장·급여 압류 대응 신청 법원

부천지원에는 회생·파산 사건 관할이 없어, 부천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통장·급여 압류 대응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법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의 급여와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압류금지 금액까지 묶였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연금이나 수급비처럼 성격상 압류가 금지되는 돈이 들어오는 통장도 있습니다. 집행권원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 등 별도 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압류할 계좌나 급여 지급처를 정확히 특정했는지 확인하세요.
  • 추심명령을 받은 뒤 은행이나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 압류금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채무자 소명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압류명령을 받은 날짜와 근거 사건의 송달 경위를 확인하세요.
  • 압류된 통장에 수급비나 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섞였는지 살펴보세요.
  • 급여 압류가 법정 범위를 넘었는지 급여명세서로 계산해 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압류된 계좌의 거래 내역과 입금 출처 자료
  • 급여명세서와 실수령액 내역
  • 기초생활수급·연금 등 수급 증명서
  • 부양가족과 월 생활비를 보여 주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압류 근거 사건 확인 · 급여압류의 한도 · 통장 예금과 생계비 · 범위변경과 집행정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해고될 수 있나요?

급여압류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담당자가 압류 사실을 알게 되므로 사정을 설명할 준비를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압류된 급여는 회사가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나서 압류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 사실을 몰랐다면 추후보완 항소 등 불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짧게 진행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재판 기록을 열람해 송달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압류 이후 남은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압류는 채무 일부를 회수하는 수단이어서 남은 채무는 계속 청구됩니다.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이어진다면 회생이나 파산으로 전체를 정리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소득과 채무 규모가 판단 기준입니다.

부천 통장·급여 압류 대응 관련 검색어

  • 부천 압류 변호사
  • 부천 통장압류 변호사
  • 부천 급여압류 변호사
  • 부천 채권압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