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 법원
부천지원에는 회생·파산 사건 관할이 없어, 부천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기업회생(법인회생)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신청 직후에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산 처분과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이후 채권 신고와 조사, 기업가치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듭니다. 계획안은 채권자 조별로 법에서 정한 동의를 얻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유지하는 대응이 절차만큼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신청 직전 특정 거래처나 관계사에 자금을 몰아주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보전처분 전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주요 계좌와 매출채권을 파악해 두세요.
- 대표자 개인 보증과 개인 재산 상황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가 낸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을 검토해 관계인집회 결의에 어떻게 참여할지 정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결산 재무제표와 월별 자금수지표
- 금융기관·거래처별 채무 명세와 담보 설정 자료
- 주요 매출처 계약서와 수주 현황
- 임직원 명부와 체불 임금 내역
- 사업 정상화 계획과 비용 절감 방안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 조사와 회생담보권 · 임직원·거래처 관계 관리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는 사업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영업은 계속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행위는 개시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간이회생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채무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가 간소하게 운영되는 편입니다. 해당 여부는 신청 당시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거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폐지 후에는 파산선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계획안 단계의 채권자 협의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요건에 따라 강제인가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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