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개인파산·면책 신청 법원

부천지원에는 회생·파산 사건 관할이 없어, 부천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커졌거나 재산을 숨긴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나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있어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채권자목록에 개인 간 빚까지 빠짐없이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 미리 구분해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면책신청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낭비 정황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적은 진술서 초안
  • 주로 쓰던 계좌의 거래 내역
  • 진단서나 장애 증명 등 근로 능력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차량·보험 관련 서류
  • 동거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지급불능 상태의 소명 · 면책 불허가 사유 검토 ·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 비면책채권의 구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사라지나요?

면책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라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인도 함께 대책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 면책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또다시 빚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면책 이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면책 대상 채무는 갚을 책임이 사라져 더 이상 추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신용정보 기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리되어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문은 이후 분쟁에 대비해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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