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법인파산·폐업·청산 신청 법원

부천지원에는 회생·파산 사건 관할이 없어, 부천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법인파산·폐업·청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법인파산은 남은 채무 문제를 법원 절차 안에서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 채무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임금채권 대지급금 제도와 연결되므로 근로자 대응을 함께 계획합니다. 파산 직전 자산 매각이나 특수관계인 거래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상법(회사의 해산과 청산)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폐업 신고만으로는 법인 채무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파산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나 관계사에만 변제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 대표자 개인 보증 채무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세요.
  •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라면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다면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주주명부
  • 결산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 임직원 명부와 미지급 임금·퇴직금 내역
  • 금융기관 차입 및 대표자 보증 내역
  • 임대차·리스·거래처 계약서와 매출채권 목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청산과 파산의 선택 · 근로자 임금과 대지급금 · 대표자 보증과 개인 책임 · 파산 직전 거래와 부인권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법인 자신이 내부 결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이사나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인 측은 심문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직원들의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과 퇴직금 상당 부분은 우선 순위가 높은 채권으로 다뤄져 배당에서 먼저 고려됩니다. 재산이 부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체불 확인 자료를 정리해 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청산이 끝나면 법인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치면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 후 새 채무가 드러나면 청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 공고 등 청산 절차를 정해진 방식대로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천 법인파산·폐업·청산 관련 검색어

  • 부천 법인파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