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세무조사·조세 분쟁 관할

행정소송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이 맡습니다. 처분서의 불복 안내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세무조사·조세 분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결과 통지에 이견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 고지 전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낸 다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 취득가액 입증,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자주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세 불복은 단계마다 청구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통지서 수령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소득세법 · 조세범 처벌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다시 읽으세요.
  •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청구 기간을 관리하세요.
  • 취득·양도 관련 원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지분·지위 요건을 확인하세요.
  • 상속세 연대납부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재산 범위를 확인하세요.
  • 체납으로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 징수유예 신청 가능성을 살피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조사 연장 통지서
  • 장부,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자료
  • 필요경비 지출 영수증과 이체 내역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납세고지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조사 범위와 절차 준수 · 확인서·문답서 서명의 무게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는 꼭 해야 하나요?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형사 사건으로 바뀔 수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탈루나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세무조사에 응할 수 있나요?

위임장을 갖춘 세무대리인 등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대리할 수 있지만 가족이 대신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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