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국가유공자·보훈 관할

행정소송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이 맡습니다. 처분서의 불복 안내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국가유공자·보훈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비해당 결정이나 낮은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군 병상일지, 진료 기록, 동료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져 미리 모아야 합니다. 질병의 경우 복무 환경과 발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소견이 중요합니다. 유족이 등록을 신청할 때는 고인의 사망 경위와 직무 수행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복무 당시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함께 근무한 동료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불복 기간을 관리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다른 유족이 보상금 수급권을 다투면 부양 사실 자료를 정리하세요.
  • 선순위 유족 판단에 쓰일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갖추세요.
  • 등록 결정의 재검토 요청을 받으면 당초 제출 자료를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병적증명서와 군 병상일지, 공무 수행 기록
  • 사고 경위서와 당시 소속 부대·기관의 보고 문서
  • 발병 이후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
  • 함께 복무한 동료의 사실확인서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경위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구분 · 질병과 복무 환경의 인과관계 · 상이등급 판정의 적정성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비해당 결정을 받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유를 분석해 부족했던 직무 관련성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고인의 사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면 법에서 정한 유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고인의 복무·사망 경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는데 국가유공자로 바꿀 수 있나요?

직무가 국가 수호나 국민 보호와 직접 관련됐다는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구분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임무 내용과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부천 국가유공자·보훈 관련 검색어

  • 부천 국가유공자 변호사
  • 부천 보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