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건축법·농지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건축법·농지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런 사건은 관할 행정청의 단속으로 시작해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이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되고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위반은 사업계획 승인 없이 주택을 짓거나 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사 처벌보다 원상복구 비용과 이행강제금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어 행정 절차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명령서에 적힌 이행 기한과 의견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위반 부분을 직접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생긴 것인지 정리하세요.
  • 사후 허가나 용도 변경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이웃의 불법 증축이나 적치물로 일조·통행 피해가 있다면 현황을 촬영하세요.
  • 위반 건축물을 모르고 샀다면 매매 당시 설명 자료와 계약서를 확보하세요.
  • 행정청 신고와 민사상 철거·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비교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시정명령서, 원상복구 명령서, 이행강제금 고지서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허가·신고 서류
  • 위반 부분 사진과 공사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농업경영계획서와 실제 영농 기록
  • 매매 계약서와 매수 당시 현황 설명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위반 행위자와 책임 범위 · 농지 전용과 농업경영 의사 ·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행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에 잠시 컨테이너를 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농업용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창고나 거주 공간으로 쓰면 무단 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 사용 기간, 고정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허용 범위를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원상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산에 길을 냈다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조사받습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깎거나 길을 내면 산지 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업 면적, 기존 길 여부, 산림 훼손 정도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복구 명령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물려받은 개발제한구역 땅에 위반 시설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위반 시설도 현재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설이 언제 누구에 의해 생겼는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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