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변호사 | 보호명령·접근금지 신청 절차를 정리

부천에서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으로 접근 금지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분쟁에서는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맞는지, 여러 제도를 함께 쓸지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제도별 요건과 차이 · 보호명령의 내용 설계 · 소명 자료의 구성 · 결정 위반 시 대응

QUESTIONS

결정은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사안의 긴급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결정 시기가 다릅니다. 위험이 급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해 먼저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긴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명령 위반은 처벌 대상이므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장면을 촬영하거나 메시지를 저장해 두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반복 위반이 있으면 기간 연장이나 내용 변경도 검토합니다.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하거나 위험이 계속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로 최근 위협이나 접촉 시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