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응급실·의료인 폭행 변호사 | 응급의료 방해와 진료실 폭행을 구분

부천에서 응급실·의료인 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기 시간이나 진료 순서에 항의하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가 소란을 피우다 입건되기도 합니다. 의료진이 다쳤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상해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적용 법률의 구분 · 진료 방해의 범위 · 환자 상태와 보호자 사정 · 의료진 상해와 업무 손실

QUESTIONS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사정이 달라지나요?

주취 상태는 사건 경위의 일부일 뿐 책임을 덜어주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복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음주 문제 개선 노력이 중요합니다. 치료 상담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의료진에게 욕설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욕설과 고성으로 진료를 방해했다면 응급의료 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협박도 검토됩니다. 욕설의 내용과 진료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료진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 입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