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쌍방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쌍방폭행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막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상대를 밀치거나 붙잡은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인정하지만, 소극적인 방어에 그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영상과 상처 부위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상대가 먼저 공격한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이 한 행동도 숨기지 말고 정확히 정리하세요.
  • 맞고소 여부는 사건 전체 흐름을 보고 결정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다친 부위를 바로 촬영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 상대가 맞고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 경위를 메모하세요.
  • 합의할 때는 양쪽 처벌불원서를 같은 날 교환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다툼 전 과정을 담은 CCTV나 휴대전화 영상
  • 양쪽의 부상 사진과 진료기록
  • 현장에 있던 목격자 명단과 진술
  • 다툼 직전 오간 대화나 메시지
  • 상호 합의서와 각자의 처벌불원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다툼의 선후 관계 · 소극적 방어와 반격의 차이 · 상호 처벌불원 합의 · 상해 진단 여부의 영향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정당방위는 인정되기 어렵나요?

법원은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 수단이 상당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어 경위는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냈어요. 저도 내야 하나요?

본인도 다쳤다면 진단서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내면 상대 사건도 상해로 무거워질 수 있어 합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제출 시점은 전체 상황을 보고 정하세요.

쌍방폭행으로 벌금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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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쌍방폭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