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촬영물 유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촬영물 유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지인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전송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처벌만큼 빠른 삭제와 추가 확산 차단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전송 기록과 게시물 정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보낸 파일과 받은 사람, 게시 위치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는 하되 전송 기록 자체는 지우지 마세요.
  •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마세요. 촬영물 관련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게시물을 발견하면 삭제 요청 전에 주소와 화면을 먼저 저장하세요.
  • 협박 메시지에 응하거나 돈을 보내지 말고 원문을 보관하세요.
  • 삭제 후에도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해 줄 지원 창구를 알아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게시물 주소, 게시 일시, 게시자 계정 정보 캡처
  • 유포를 언급한 메시지나 협박 메시지 원문
  • 촬영 경위와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 삭제 요청 내역과 플랫폼 회신
  • 피해로 인한 상담·진료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반포와 제공의 구분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 · 유포 협박 동반 여부 · 재유포와 추가 확산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내준 사진을 남에게 보여주면요?

본인이 찍어 보낸 촬영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화면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공연한 전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다시 올렸는데요?

다른 사람이 처음 유포했더라도 다시 올리거나 공유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게시 경위와 삭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유포 범위와 기간, 피해 정도가 반영됩니다. 삭제 비용 등 실제 지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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