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유형은 휴대전화와 저장 장치에 대한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압수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과거 촬영물이 발견되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후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유포 여부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의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세요.
  • 압수수색 때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다른 기기나 계정에 관련 파일이 있는지 상담 전에 정리해 두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장소와 시각, 의심되는 사람을 기록하세요.
  • 촬영 기기를 발견했다면 직접 만지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 유포가 걱정되면 피해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 전자정보 선별 목록
  • 사용 중인 기기와 클라우드 계정 목록
  • 촬영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메시지나 사진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치료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촬영 대상 신체 해당성 ·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 디지털 압수 절차의 적법성 · 소지·시청 혐의의 고의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찍기만 하고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바로 지웠다는 사정이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삭제 경위는 양형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려다 실패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촬영이 실패했거나 중간에 들킨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행 착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봅니다.

피해자인데 영상이 어디에 퍼졌는지 알 수 있나요?

피해 지원 기관에 요청하면 온라인 유포 여부 확인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촬영물의 유포 경로도 함께 확인됩니다. 발견한 게시물 주소는 캡처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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