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직장 내 성추행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사내 신고, 노동관계 절차,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징계 절차의 소명과 형사 절차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사내 조사에 응하기 전에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먼저 따져보세요.
  • 피해자나 동료에게 사건 이야기를 꺼내거나 진술을 부탁하지 마세요.
  •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사건 일시와 내용, 이후 회사의 반응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 사내 신고를 했다면 접수 증빙을 남기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세요.
  • 신고 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조직도, 인사 발령 기록 등 당사자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본인이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와 업무 메일
  • 회식·출장 일정표와 참석자 명단
  • 사내 신고서, 조사 결과 통지서, 징계 관련 문서
  • 신고 전후 인사평가나 업무 배치 변경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보호·감독 관계 해당성 · 위력의 존재와 행사 · 사내 조사와 형사 절차의 관계 · 신고 이후 불이익 여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먼저 징계하면 형사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징계 결과가 형사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대응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일도 해당되나요?

업무와 관련된 회식은 업무상 관계가 이어지는 자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리의 성격과 참석자 구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책임도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 판결 결과를 활용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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