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위장결혼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위장결혼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출입국 관련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되고, 알선한 사람이나 중개업자도 공범으로 수사됩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실제로 함께 살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동거 기간, 생활비 부담, 가족과의 교류, 연락 빈도 같은 생활 실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진정한 혼인이었는데 이후 관계가 깨진 경우라면 위장결혼과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출입국관리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혼인신고 당시 함께 살 계획이 있었는지 경위를 정리하세요.
  • 혼인과 관련해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명목을 확인하세요.
  • 출입국 관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사본으로 확보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발급해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처음부터 동거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을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 혼인 무효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지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결혼식, 여행, 가족 행사 사진과 일자 기록
  • 부부 사이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과 주거지 임대차 서류
  • 중개 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내역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혼인 의사의 실재 여부 · 대가 수수와 알선 구조 · 혼인 후 관계 변화 · 체류 자격과 행정 절차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혼인 대가로 받은 돈인지, 실제 결혼 비용 지원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용처가 결혼 준비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돈을 준 사람과 명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위장결혼으로 판단되면 결혼이민 체류 자격이 취소되고 출국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출입국 행정 처분이 진행되므로 이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혼인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두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위장결혼으로 처벌받으면 혼인 기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정정됩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 가사 절차를 바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천 위장결혼 관련 검색어

  • 부천 위장결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