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도장을 몰래 새기거나 찍은 경우에는 사인 위조와 부정사용 혐의가 함께 검토되며, 흔히 인감 위조 사건으로 불립니다. 대리인이나 대표자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내세워 문서를 만들면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이 됩니다. 핵심 쟁점은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가족이나 동업자 사이 사건이 많아 평소 관계와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문서를 만들 당시 명의자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정리하세요.
  • 문서를 실제로 어디에 제출했는지, 몇 번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 명의자의 도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게 된 경위를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문서의 사본과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 인감 분실 신고와 인감 변경 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
  • 그 문서로 생긴 대출이나 계약이 있는지 신용 정보를 조회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문제 된 문서 원본 또는 제출된 사본
  • 명의자와 주고받은 위임·승낙 관련 메시지
  • 평소 서명과 인감증명서 등 비교 자료
  •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례
  • 그 문서로 받은 대출·계약 내역과 상환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명의자 승낙의 범위 · 문서로서의 요건 · 사후 추인과 사정 변화 · 도장·서명의 진위 감정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맡겨둔 도장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찍었다면 위조인가요?

도장을 맡긴 목적과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면 위조와 사인 부정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맡길 당시 어떤 용도로 쓰기로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맡긴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나 메모를 보관해 두세요.

대표 직함을 붙여 계약서를 썼는데 자격모용이 되나요?

대표나 대리인 권한이 없는데 그 자격을 내세워 문서를 만들면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이 문제 됩니다. 사임 후 등기가 남아 있었거나 내부 위임이 있었다면 권한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와 위임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위조 문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혐의도 있나요?

위조 문서를 내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됩니다. 대출금 사용처와 상환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명의자에게 생긴 신용상 피해도 회복 방안과 함께 정리합니다.

부천 사문서위조·행사 관련 검색어

  • 부천 사문서위조 변호사
  • 부천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
  • 부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변호사
  • 부천 인감위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