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폭행 변호사 |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갈림길

부천에서 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럿이 함께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다툼이라도 적용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폭행 사건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처럼 현장 자료가 빨리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사건 직후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조사에서는 다툼의 시작과 경위, 각자의 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폭행의 성립 범위 ·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 적용 죄명 변경 가능성 · 정당방위 주장 검토

QUESTIONS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단순 폭행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나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죄명이 상해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효과가 다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동석자 진술, 결제 기록 등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이 직장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직장에 사건을 통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직군은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군에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