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증거인멸·증거위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증거인멸·증거위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증거위조는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증거를 고쳐 진실을 흐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 계약서를 사후에 만들어 제출하거나 메시지 화면을 조작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인멸 행위 자체가 원 사건의 구속 판단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없앤 자료가 본인 사건의 증거인지 다른 사람 사건의 증거인지 확인하세요.
  • 남아 있는 자료는 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누가 삭제를 요청했는지, 그 연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 그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 본인이 가진 사본과 원본 파일을 별도 저장 매체에 보관하세요.
  • 민사 소송 중이라면 증거보전 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회사의 문서 보존·폐기 규정
  •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메시지
  • 기기 교체나 초기화 시점을 보여주는 구매·수리 기록
  • 원 사건의 수사 개시 시점을 알 수 있는 출석 요구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타인의 사건 증거인지 · 인멸 시점과 수사 개시 · 증거위조의 범위 · 삭제 지시와 교사 책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지시로 자료를 삭제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지시를 받았더라도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라는 점을 알고 삭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당시 그 의미를 알았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지시를 받은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도 증거위조인가요?

실제 있었던 합의를 뒤늦게 문서로 정리했고 작성일을 속이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작성된 것처럼 날짜를 꾸몄다면 증거위조가 문제 됩니다. 문서 작성 경위와 파일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원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증거인멸 정황은 구속 여부 판단과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 사건과 함께 기소되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원 사건 대응 계획에 이 사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천 증거인멸·증거위조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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