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장애인·친족 대상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장애인·친족 대상 성범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유형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와 진술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 녹화 진술 같은 보호 제도가 활용됩니다. 친족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피해자의 거처, 친권·후견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장애 인식 여부와 진술 신빙성 판단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피해자의 장애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리하세요.
  •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하지 마세요.
  • 접근금지 같은 임시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지키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지낸다면 분리할 수 있는 거처를 먼저 마련하세요.
  • 피해자가 쓰는 의사소통 방식(그림, 몸짓 등)을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 주세요.
  • 진술조력인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장애 진단서, 복지카드 등 장애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자료
  • 피해자가 다니는 시설이나 학교의 생활 기록
  • 피해 사실을 처음 털어놓은 대화나 메모
  • 상담 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상담·진료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장애 여부와 그 인식 ·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 친족 범위의 해당성 · 피해자 분리와 보호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의사 표현이 서툰 피해자도 진술할 수 있나요?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어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도록 운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익숙한 사람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습니다.

의붓부모나 동거하는 친척도 친족에 포함되나요?

법은 일정 범위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의붓부모처럼 실제 가족으로 지낸 관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동거 여부로 판단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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