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사건은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함께 진행되어 경제적 영향이 큽니다. 건물주나 임대인은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소 운영 형태가 마사지업, 오피스텔, 온라인 예약 방식 등으로 다양해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경우 다른 가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이 실제로 맡은 일과 받은 돈을 기간별로 정리하세요.
  • 다른 가담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좌 동결이나 추징보전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 재산을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업주가 선불금이나 빚을 이유로 일을 강요했다면 관련 장부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면 그 사실을 신고할 때 알리세요.
  •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무는 무효를 다툴 수 있으니 차용증을 버리지 마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무 기간과 업무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 급여 지급 내역과 정산 기록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 광고 게재 계약이나 대행 의뢰 기록
  • 압수 목록과 추징보전 결정문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가담 형태와 역할 · 장소·자금 제공자의 인식 · 광고 행위의 범위 · 몰수·추징 범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면 그 근거가 될 임대 경위와 관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단속 이후 계약 해지 등 조치 여부도 살펴봅니다.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로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얻은 수익은 각자 실제로 나눈 몫이 쟁점이 됩니다. 산정이 과다하다면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알선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를 말하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운영 기간, 거래 횟수, 수익 구조가 판단 자료입니다. 일회성 가담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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