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 | 주의의무 범위와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

부천에서 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사건의 중심은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가 생겼는지입니다. 시설 관리, 의료, 공사 현장, 반려동물 관리 등 사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고라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주의의무의 존재와 범위 · 결과와의 인과관계 · 업무성 인정 여부 · 공동 과실과 책임 분담

QUESTIONS

과실치상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상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참작됩니다.

피해자의 지병이 결과에 영향을 줬어요.

피해자 체질이나 기존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인과관계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의무기록과 감정 결과로 사고와 결과의 연결 정도를 확인합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사고 유족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유족의 슬픔이 큰 시기이므로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조문과 사과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례비와 배상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