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강제추행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어,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이므로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현장 영상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접촉 자체를 부인할지 경위를 설명할지 섣불리 정하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 동석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부탁하지 마세요.
  •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원문을 보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추행이 있었던 시각과 장소, 가해자의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 다친 곳이 있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 기록을 남기세요.
  • 현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보존을 요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장소의 영상이나 사진, 좌석 배치를 알 수 있는 자료
  • 술자리였다면 결제 내역과 동석자 명단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상해가 주장된 경우 진단서와 진료 기록
  • 귀가 경로를 보여주는 택시 호출·교통카드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폭행·협박의 해당 여부 · 추행의 의미와 범위 ·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 치상 인정 여부와 미수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시 영상, 동석자 진술, 결제 기록으로 행동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가벼운데도 치상죄가 되나요?

법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낫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상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생긴 경위와 정도를 따로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과 공개·고지 여부는 선고 형과 사안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판결 전부터 부수처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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