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가정폭력 변호사 | 가정보호사건 전환과 임시조치까지 검토

부천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가정보호사건은 처벌보다 가정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접근 제한, 상담 위탁,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폭행과 다릅니다.

관련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 형법 제260조(폭행) · 형법 제257조(상해)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구분 · 임시조치와 퇴거 문제 · 피해자 진술의 변화 · 이혼·양육 절차와 연결

QUESTIONS

임시조치로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퇴거 등 격리 조치가 내려지면 정해진 기간 동안 주거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챙기세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사건 기록은 남으며 이후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 이 사건이 쓰이나요?

가정폭력 사실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양육자 지정 판단에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진술과 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