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증여 사건 관할

경기 부천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부천시·김포시의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본원(미추홀구 주안동)이 맡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속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가 처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증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사전증여는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 다른 상속인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낀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과 계약 구조가 일반 증여와 달라집니다. 증여 후에도 부모가 계속 거주하거나 수익을 받는 구조라면 그 조건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증여 약속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세요.
  • 약속된 재산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면 이행을 구할 근거를 정리하세요.
  • 증여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지켜 온 내역을 모으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이미 넘겨준 부분과 아직 넘기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보세요.
  • 재산을 넘긴 것이 증여였는지, 잠시 명의만 맡긴 것이었는지 자료를 확인하세요.
  • 받는 사람이 조건을 어겼다면 그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여계약서와 증여 조건을 적은 부속 약정
  • 증여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자료
  • 대출·전세보증금 등 함께 넘어가는 채무 자료
  • 다른 자녀에게 한 과거 지원 내역
  • 증여 후 거주나 수익 유지 조건을 정한 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서면 여부와 해제 가능성 · 향후 상속 분쟁과의 연결 ·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 증여와 명의 대여의 구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전증여를 하면 나중에 상속 다툼이 생기나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른 자녀 지원 내역과 증여 이유를 기록해 두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도 증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을 대신합니다. 다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등 자녀에게 불리한 내용이 섞이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 증여인지 빌려준 건지 다퉈요.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볼 근거가 됩니다. 아무 기록 없이 오간 돈은 증여로 평가되기 쉬우니 당시 대화 내용이라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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