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천의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사건 관할
경기 부천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부천시·김포시의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본원(미추홀구 주안동)이 맡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속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가 처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상속등기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절차로, 협의분할이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합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도 있어 상속 개시 후 서류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상속 부동산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명의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 내가 서명하거나 인감을 준 적 없는 협의서가 쓰였는지 점검하세요.
- 명의가 바뀐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등기 당시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근거 자료를 찾아 두세요.
- 상대방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기간이 지났는지 따져 보세요.
- 해당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거래 내역과 대금 사용처를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속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등기 신청서류 열람 자료
- 등기 원인이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서류
- 취득세 신고와 납부 관련 서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참칭상속인의 판단 · 청구 기간의 기산점 · 위조 협의서와 등기 말소 · 상속등기 지연의 위험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일인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가 핵심이라 침해 행위가 있은 날과 안 날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나 대출도 등기를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면 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법정상속분 등기는 가능하지만 협의분할에는 그 상속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천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관련 검색어
- 부천 상속등기 변호사
- 부천 상속회복청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