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토지보상·수용보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경기 부천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가 처리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토지보상·수용보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둘 다 기간이 짧아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토지 외에 지장물, 영업손실, 이주대책, 잔여지 손실까지 보상 항목이 넓어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평가 방식이 적정했는지 다시 따집니다.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토지·물건조서에 빠진 지장물이 없는지 현장과 대조하세요.
  •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불복 기간을 관리하세요.
  •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 유보 의사를 남길지 검토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감정평가 기준과 비교표준지 선정 근거를 정리하세요.
  • 협의 과정의 통지와 설명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 영업손실·이주대책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점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상계획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
  • 협의 보상금 통지서와 감정평가 결과 자료
  • 토지 이용 현황 사진과 영업 관련 매출 자료
  •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 등 권리 자료
  • 수용재결서·이의재결서와 송달받은 날짜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감정평가 방식의 적정성 · 지장물·영업손실 누락 · 잔여지 보상과 수용청구 · 불복 기간 관리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감정 결과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경로를 정하며 어느 쪽이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 등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영업 기간과 사업자등록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상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 낮게 평가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부천 토지보상·수용보상 관련 검색어

  • 부천 토지보상 변호사
  • 부천 수용보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