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판매)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판매)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청소년 여부는 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어서 현장에서 혼동이 잦습니다. 위조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속은 경우라면 그 사정이 처분 판단에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방법, 당시 CCTV, 일행의 연령 구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 식품위생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CCTV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바로 백업해 두세요.
  • 직원이 신분증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당일 근무자에게 확인하세요.
  •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인지 타인 것인지 단서를 모아 두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 신분증을 청소년이 도용했다면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먼저 하세요.
  • 자녀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업소명과 일시,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하세요.
  • 자녀가 음주 후 사고를 당했다면 진료 기록과 업소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적발 당일 매장 CCTV 영상 원본
  •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 사진 또는 사본
  • 주문서·영수증 등 테이블별 주문 내역
  • 직원 대상 신분증 확인 교육 기록
  • 영업 신고증과 이전 행정처분 이력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신분증 확인 절차 · 위조·도용 신분증의 영향 · 일행 중 일부만 청소년 · 형사와 행정 절차의 병행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썼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달라지나요?

위조나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신분증 사본과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했는데 사장도 처벌되나요?

판매한 직원과 함께 영업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과 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적발 직후 매장에서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당일 근무한 직원들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영상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이후 조사와 행정 절차에서 같은 자료가 반복해서 쓰이므로 원본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판매) 관련 검색어

  • 부천 청소년보호법위반 변호사
  • 부천 청소년주류판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