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천에서 의료용 마약류(졸피뎀·프로포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의료용 마약류(졸피뎀·프로포폴)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의료용마약류 사건은 투약자뿐 아니라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료인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프로포폴은 시술을 명목으로 반복 투약했는지, 의료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의료기관에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보고 기록과 진료 기록의 차이가 단서가 되곤 합니다.
관련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의료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최근 처방받은 의료기관과 처방 일자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처방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준 일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 명의로 모르는 처방 기록이 조회된다면 명의도용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 수면 시술 중 원치 않은 투약이나 신체 피해가 있었다면 진료 기록 사본을 발급받으세요.
- 졸피뎀 등이 몰래 음식에 섞여 피해를 입었다면 남은 음식이나 약 포장을 보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의료기관별 처방전과 약 조제 내역
- 수면장애·불안 등 기저 질환의 진료 기록
- 시술 내역서와 시술 동의서
- 의료기관 측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 사본
- 의존 치료 상담 및 진료 계획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중복·과다 처방 경위 · 타인 명의 처방 문제 · 프로포폴 의료 목적 판단 · 의료인의 처방 책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프로포폴 시술을 자주 받으면 처벌되나요?
시술 자체는 의료 행위지만, 시술 필요성에 비해 투약이 과도하면 의료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 내용과 투약량이 기록으로 맞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료인이 수사를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의견 제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먹지 않고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복용하지 않은 의료용 마약류는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양도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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